[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보편지원에서 한발 물러선 것인데, 기본소득이라는 '이념'보다 보수진영의 주장도 껴안는 '실용'과 '타협'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해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소비 진작에 더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은 취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주는 등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상위 10%에게는 10만 원 적은 15만 원을, 취약계층에는 15만~25만 원 더 많은 40만 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과 50만 원(기초생활수급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급 방식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일반 국민 15만 원의 기본 금액을 지급한다. 2차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고소득자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 신속하게 경기 진작 효과를 내자는 취지로 보인다.

당초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편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논란과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차등 지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24년 7월18일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관련해 "경제를 고사시킬 악법",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월2일 논평을 통해 "조기 대선을 의식하는 악성 포퓰리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곤란하다"며 "진 의장은 국가 재정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도외시하고, 미래 세대에 대해 걱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번 선회를 두고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념'보다는 '실용'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차등 지원'을 주장해 왔는데 이 대통령이 이번 선회를 통해 '전국민지원'이라는 자신의 노선은 지키면서도 보수진영의 요구도 어느정도 수용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6단체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취임 후 열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민주당 계열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재계 총수들과 만났다.

통상 민주당 계열 대통령들은 노동계 등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재계와의 공식 만남을 늦추는 경향이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석 달여 만에 그룹 총수들을 만났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앞으로도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는 '타협' 쪽을 선택하는 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도 반도체특별법상 52시간 적용 완화 내용을 포함하진 않았지만 재계의 요구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손 보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으려 했다.

다만 모든 국정 영역에서 타협책만 찾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검찰개혁이나 특검 등 '특정 사안'에서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의 강한 우려 속에서도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추천이 이뤄진 당일 밤에 세 특검을 전격적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호 법안을 3개 특검법안으로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