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민주당 이소영 "집중투표제로 기업운영 투명성 제고" "경영권 방어 우려는 왜곡된 것"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2차 상법 개정을 두고 "1차 상법 개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며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1차 상법 개정에서 도입된) 이사충실의무를 도입해도 그걸 위반했는지 일반 주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국회는 지난 7월3일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1차)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7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주주가 이사회의 모든 이사를 독점 선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이 의원은 집중투

[Who Is ?] 이길여 가천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

이길여 가천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 이길여는 가천대학교의 총장이자 가천대 길병원의 명예이사장이다.바이오, 배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대학 육성에 힘을 주고 있다.1932년 5월9일(음력) 전북 옥구에서 태어났다.1958년 인천에서 이길여산부인과를 개원했다.1978년길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동인천길병원을 세워 병원사업을 확대했다.경원대학교를 인수해 가천의과학대학교와 통합해 가천대를 출범한 뒤 직접 총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경인일보도 인수해 가천대학교, 가천대 부속 길병원, 가천대 부속 길한방병원, 뇌과학연구원,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가천문화재단, 가천박물관, 신명여고를 이끌면서 교육과 의료, 연구, 언론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평생 독신으로 살고 있다.경영활동의 공과

민주당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 연장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국힘 퇴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수사 범와 기간 등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2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정 뒤에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 취지가 12.3 내란 사태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장경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는 '내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에 도피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김건회가 특검 출석마저도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3대 특검법 개정안 가운데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기존에는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특검 수사 기간을 2회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파견 검사 수 상한도 기존 6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 상한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한다.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윤석열 감방서 속옷바람으로 어떻게 버텼나' 법사위 9월1일 구치소서 CCTV 열람, 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폐쇄회로TV(CCTV)를 열람한다.2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법사위는 해당 의결안에 따라 다음달 1일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CCTV를 열람한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안건이 법사위에서 의결됐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구치소

국회 과방위 방통위 개편법안 상정,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 임기 중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26일 과방위는 방통위 개편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발의된 핵심 의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통위법 개정안,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등이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가운데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한 방송·통신 융합·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이다.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대신 현재 5명인 상임위원을 상임·비상임위원 9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임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나,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를 9명으로 늘려 업무에 대응하게 하는 것이다.방통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 추천 몫 절반은 비교섭단체 포함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개편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기존 3대2에서 6대3으로 바뀐다.또 방통위 개정안은 부칙에 기존 임명된

전 금감원장 이복현 서울 중구서 법률사무소 개업,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변호사로 법조계에 복귀한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서울 중구 서소문로 신아빌딩에 '이복현 법률사무소' 개소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앞서 올해 6월에는 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개업을 신고한 바 있다.이 전 원장은 금감원 역사상 첫 검찰 출신 원장이었다.서울 경문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등을 맡았다.그 외에도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삼성그룹 승계 문제 등을 수사했다.1972년 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이었다. 손영호 기자

내란 특검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관련 공식 해명, "미군과 전혀 관련 없다"

내란 특검이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과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6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7월21일 오산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은 한국정찰자산을 통해서 수집된 한국군만이 관리하는 자료(를 조사한 것)"이며 "미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그는 한국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만을 조사했으며 압수수색 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박 특검보는 "영장상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집한 자료라고 하면 협의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있다"며 그래서 본인(방공관제사령관)이 승낙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방공관제사령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해서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협의해서 승인해주는 것"이라며 "저희가 승인 과정에 누구와 협의하는지 등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특검보의 이와 같은 해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

[26일 오!정말] 이재명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페이스메이커 vs. 더 무거운 짐'평화를 지키는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 새롭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이 정말 눈에 띈다.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성과내고 실제 성과 낸 건 처음으로 보인다.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지어 저도 골프를 좀 치게 해주시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 메이커로 활동해주시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부른 이후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주

국회 법사위 9월1일 윤석열 CCTV 열람, 법무장관 정성호 "윤석열 CCTV 일반에 공개 어렵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를 열람하는 등의 현장검증 실시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건희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강제인치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 탓에 불발에 그쳤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전 대통령 CCTV 공개에 관한 질의에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

김건희 특검 "김건희 29일 구속기소" "권성동 27일 피의자로 소환"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오정희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씨에 대해 29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건희씨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건희 특검은 16개 의혹을 두고 김건희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 특검은 27일 김건희씨를 구속 후 다섯번째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김건희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28일 조사에 임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은 31일 만료된다. 이 밖에도 오 특검보는 '내일 오전 10시 권성동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며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 IMS 모빌리티 대표 조영탁을 피의자로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승리' 평가, 폴리티코 "철저한 준비로 트럼프 매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다소 불안한 상황에서 이뤄졌지만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볼 수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와 성향, 예상되는 요구 사항에 철저히 대비하는 적극적 태도로 회담을 준비한 이재명 정부의 결실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눈에 띄는 타격을 받지 않고 빠져나왔다"며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며 소정의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장소인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했다.한국과 미국 무역협정의 세부 내용이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북한이 연일 양국을 겨냥한 언어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경제와 외교 측면의 악재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한국 검찰 수사에 관련해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은 점도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하지만 폴리티코는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준비를 통

장동혁 국힘 대표 취임 기자회견, "단일대오 안 되면 우파 시민과 연대 불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장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원내 단일대오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들과의 연대는 오히려 불가능하다'라며 '107석 국민의힘이 믿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제가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방식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모든 분들과 연대하는 것'이라며 '그 연대의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오히려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도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내 찬탄(윤석열 탄핵 찬성)파에 대한 출당 조처를 뜻하는 것이라는 풀이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아울러 장 대표는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보수 성향 유튜버'에서 찾았다.장 대표는 '캠프도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돼야

장동혁 국힘 당대표 당선에 '전한길 파워' 주목, 당 '우경화'에 가속도 붙나

재선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혜성처럼 등장해 국민의힘을 이끌 조타수 자리에 앉았다.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앞장서 외쳐온 만큼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우경화의 길을 걷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번 전당대회는 전한길씨로 상징되는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확인됐고, 최고위원단 다수도 반탄(탄핵 반대) 성향으로 채워졌다.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제6차 전당대회 결과 장동혁 의원이 22만301표를 얻어 당대표에 당선됐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7935표를 얻는 데 그쳤다.장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5401표를 득표했고 여론조사에서 39.82%(선거인단 득표수 3만4901표로 환산)를 기록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선거인단 투표 16만5189표, 여론조사 60.18%(5만2746표로 환산)로 집계됐다.장 대표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여론조사 열세를 '강성 당심'으로 뒤집은 셈이다.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신뢰 회복' 성공적 마무리, '안보·투자 구체화'는 여전히 진행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 분위기로 마쳤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신뢰'를 형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대미 투자 구체화와 미국의 추가 요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26일 주요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두 나라 사이의 '신뢰'를 쌓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평가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영국 BBC는 "한국 대표단은 언론 공개 일정이 마무리 된 지금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확장 재정과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 편성에서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경제는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당정은 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원칙을 새롭게 알렸다.김 원내대표는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당정은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 수사기간 연장하고 수사인원 늘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늘리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국외 도피를 하거나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법 개정안은 파견 검사 인원 상한은 기존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까지 늘렸다. 또한 기존 내란특검법에서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내란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의 범죄자가 특검에 죄를 자수하거나 주요 진술, 증언을 했을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락 하는 이른바 '플리 바겐' 조항도 새롭게 담았다.다른 특검법 개정안도 수사기간과 범위 등을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2심 승소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맘스터치 본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재판장 홍성욱)은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작년 8월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2022년 9월6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며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봤다.맘스터치는 "결론적으로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

트럼프 '숙청' 메시지에 들뜬 김문수·나경원, 트럼프의 이재명 극찬에 '머쓱'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긴 '숙청' 메시지에 곧바로 반응했다가 몇시간 만에 머쓱해졌다.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메시지를 두고 긴급 입장문을 내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피의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입법 폭주와 사법 유린 등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적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개죄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Purge) 혹은 혁명 같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면서 이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운영, 내란몰이, 사법 시스템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장악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주진우 의원은 &l

장동혁 국힘 당대표 당선,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됐다.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선자를 선포하겠다"며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제6차 전당대회 결과 장동혁 후보는 22만301표를 얻어 당대표에 당선됐다. 반면 김문수 의원은 21만7935표를 얻는 데 그쳤다.장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5401표를 득표했고 여론조사에서39.82%(선거인단 득표수 3만4901표로 환산)를 기록했다. 반면 김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16만5189표, 여론조사 60.18%(5만2746표로 환산)로 집계됐다. 장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여론조사 열세를 뒤집은 셈이다.당대표 선거는 24일 진행된 온라인 투표, 25일 진행된 ARS 투표를 포함한 선거인단 득표수와 여론조사(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 결과를 8:2로 합산한 것이다.앞서 22일 오후 충북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OSCO)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본경선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국민의힘 본경선은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이재명 "한국은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입장을 취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바꿔야만 하는 이유로 미국의 '중국 봉쇄' 기조를 들었다. 미중 갈등이 공급망과 무역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두고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

조국혁신당 차규근 "주식 '큰손'은 대주주 회피보다는 그냥 세금 낸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들은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양도세) 납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큰손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하락한다는 우려가 과장됐다는 분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이들의 양도차익은 약 9조4677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8억1860만 원,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6억6290만 원 수준이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산시장 급등기였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3천 명 이상이 꾸준히 양도세를 냈다.차 의원은 큰손들이 대주주 회피보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대주주 회피 비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2023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들의 1인당 주식 양도가액은 약 40억 원으로 거래세(당시 0.2%)만 8천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이를 다시 매수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회피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차 의원은 "양도차익이 28억 원에 달하는 큰손들 가운데

한국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양국 기업 조선·원전·항공·LNG·광물 11개 양해각서 체결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원자력·항공·액화천연가스(LNG)·핵심 광물 등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제조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한미 기업들은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조선·원전·항공·LNG·광물 분야에 걸쳐모두 11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 쪽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미국 쪽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동석했다.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LG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총 16인의 국내 기업인이 자리를 잡았다. 미국 쪽은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Carlyle) 공동회장 등 총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하였다. 이날 양국 기업들은 조선 분야에서 △HD현대·산업은행과 미국

트럼프 '돌발 변수'는 없었다, 한미정상회담서 조선업·북한문제 협력 확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조선업과 북한 문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한국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앞으로는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할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미국 인력을 활용해 한국 기업과 함께 선박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활발히 선박 건조에 나설 것이며 이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그 과정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앞서 양국 정부는 7월31일 체결한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업 펀드를 마련하겠다고 합의했다.트럼

[르포] 트럼프와 김정은 오나, 경주 APEC 차질 없이 준비 '착착'

[경주(경북)=비즈니스포스트] '덥다, 뜨겁다. 그리고 기대된다."25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현장은 빈틈 없는 행사 준비에 폭염이 겹치면서 뜨겁고 뜨거웠다. 비록 현재완공된 건물은 없었지만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취재진은 이날오후 경주 APEC의 핵심 무대가 될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을 찾았다. 이곳 안에 자리잡은 정상회담장은현재 공정률 63%로공사가 한창이었다. 인부들은 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APEC을 위해 한시바삐 움직였다.정상회의장은 APEC 정상회의 진행에 적합하도록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종이 없는 회의를 지향하는 APEC 정신에 따라 첨단 LED 영상, 빔 프로젝트, 음향장비 등의 설치를 통해 품격 있는 회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이번 경주 APEC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될 '빅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5일(미국시각) 오후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김건희 네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 특검 이르면 29일 기소로 가닥

주가조작과 불법선거 개입 등의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가 네 번째 특검 소환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은 김씨를 이르면 오는 29일 기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박상진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5일 서울 종로 KT광화문빌딩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음 조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김씨 구속 기간) 시한이 이번주 일요일(오는 31일)이라 금요일(오는 29일) 정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12일 구속됐지만 특검팀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였다.현행법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은 한 번 가능한 만큼 특검은 김씨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인 오는 29일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검은 이날 김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법조계에 따르며 김씨는 구속 뒤 실시된 이전 세 번의 조사처럼 이날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김씨에게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환 기자

조국 노무현 묘소 참배 후 호남 일정, "지방선거용 아닌 인간으로서의 행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조 원장은 25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부산과 경남 양산에 갔다가 오늘 (노 전)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추모를 여러 번 왔는데 오늘은 감정적으로 울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돌아왔습니다, 그립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조 원장은 26일 광주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27일과 28일 전남과 전북을 방문한다.조 원장은 "호남 일정을 내년 지방 선거용으로 생각하는데 광주, 익산 등에서 저를 위해 애써준 어르신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행보"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동 논의를 놓고는 거리를 뒀다.조 원장은 "합당은 옳고 합당 아닌 것은 틀렸다는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다"라며 "향후 2028년(총선)의 과제가 무엇인지 정해야 하고 그게 먼저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기후 위기

민주당 코스피5천특별위원장 오기형 "9월에 자사주 제도 개선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상법 추가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코스피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코스피5천 특위는 민주당 안에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전반을 다루고 있다.오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며 (자사주 제도 개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해 상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을 개정할지 여부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오 의원은 "현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자본시장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쟁점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니 정기국회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9월 중 소위원회를 열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들었다&rd

미국 도착한 이재명, 트럼프 전방위적 압박 뚫고 정상회담 성공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 국정운영에 큰 고비가 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방위비와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박3일간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변화를 포함한 '한미 동맹 현대화'와 '통상 협상' 구체화가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보도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의 구체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NBC도 22일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25일 오!정말] 민주당 김용민 "한덕수 기소 때는 죄목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뀔 수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5일 '오!정말'이다.내란 '방조', 혹은 '중요 임무 종사''내란 중요 공범 중 한 명을 신속하게 처벌하고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저희가 (탄핵했던) 한덕수 총리 탄핵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특검이 내란 방조범으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는데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기소할 때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죄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며)

서울시 용두동 '신속통합기획' 확정, 최고 42층 695세대 규모 주택 공급

서울시가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했다.서울시는 25일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에 최고 42층 695세대 규모 보행친화 단지로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으로 꼽힌다.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이 일대가 '보행친화적 열린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기획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단지에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보행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맞춤형 생활편의공간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단지 내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개방형 시설을 마련해 주민생활 편의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외에도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방향으로 시

내란 특검 박성재·심우정 동시 압수수색, "내란 사태와 관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5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박성재 전 장관의 자택과 심우전 전 검찰총장의 물품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은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국회 '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국회는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하에 1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1차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을 선임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의 표결로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다. 권석천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체포 CCTV 공개 찬성 68.4% 반대 27.8%, TK도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를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CCTV 공개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68.4%, '반대' 27.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8%였다.지역별로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앞섰다. 강원·제주(찬성 51.7%, 반대 48.3%)에서 두 의견은 오차 범위 안이었다.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83.1%)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특히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구·경북(59.2%)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반대'는 38.9%였다.연령별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했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 '찬성'(47.0%)

정치·사회

[리얼미터] 한미정상회담 '잘했음' 53.1% vs. '잘못했음' 41.5%, TK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