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야 '디지털재난 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플랫폼 규제 적용 범위·기업 부담 절충 주목

여야 '디지털재난 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플랫폼 규제 적용 범위·기업 부담 절충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통신·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규제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개별 법률에 분산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

경찰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휴대전화 압수, 한진칼 자사주 출연 관련 배임 혐의 수사 확대

경찰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휴대전화 압수, 한진칼 자사주 출연 관련 배임 혐의 수사 확대

경찰이 한진칼의 663억 원 규모 자사주 출연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과 대한항공, 한진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주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조 회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포함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임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한진칼의 자사주 출연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경찰은 올해 9월에도 한진칼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압수한 자료 등을 통해 조 회장이 자사주 출연과 관련해 보고받은 정황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25년 5월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은 5월12일 한진칼 지분율을 기존 17.44%에서 18.46%로 높였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사흘 뒤인 5월15일

이재명 김종철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 계엄 뒤 1년11개월 청장 공백 마무리

이재명 김종철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 계엄 뒤 1년11개월 청장 공백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김종철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서 18일 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신임 청장이 임명되면서 경찰청은 약 1년11개월 동안 이어져 온 수장 공백 상황을 마무리하게 됐다. 경찰청은 조지호 전 청장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김 신임 청장은 1970년생으로 진주 명신고,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 45기로 경위에 임용된 뒤 경찰청 외사국, 기획과, 정보국 등에서 일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을 두루 거쳐 2025년 경상남도경찰청장을 역임했다. 2026년 9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뒤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박혜린 기자

[20일 오!정말] 경기지사 추미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 탄핵하라"

[20일 오!정말] 경기지사 추미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 탄핵하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 내란범 사법 세탁 공장장 “내란범 사법 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법부는 희귀한 양심 판사 몇몇을 제외하고 ‘내란 사법 세탁 공장’이 됐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롯데리아 햄버거 회동’ 관련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 판결, 조희대 등 대법관 다수가 ‘한덕수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다. 조희대의 전략은 불법 계엄 가담자에게서 내란 목적을 제거하기 위해 일련의 가담 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 수법을 쓰는 것이다. 잘게 쪼갠 다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궤변을 만들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이 쪼개기 기소로 불기소처분한 것처럼 내란 가담 행위에 쪼개기 기술이 들어간 것

이재명 "국가시험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 과거 부정행위도 엄중 단죄"

이재명 "국가시험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 과거 부정행위도 엄중 단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이미 진행된 시험의 부정행위까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된 가운데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모든 시험과 평가로 대응체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라며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 평가, 채용 등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

민주당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 탄핵소추 추진단 구성

민주당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 탄핵소추 추진단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했다"라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양 단장이 탄핵 추진의 필요성과 주요 사유를 설명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헌법적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다"라며 "민주당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

알뜰폰 시장서 이통3사 개별 점유율 50% 넘으면 신규가입 제한하는 법안 발의

알뜰폰 시장서 이통3사 개별 점유율 50% 넘으면 신규가입 제한하는 법안 발의

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통신사별로 5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넘을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을 각 사별로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이동통신사가 망을 제공하는 전체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해당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정 시 완성차 회선 등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실제 휴대전화 회선만 반영하도록 했으며, 점유율 상한을 초과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기존 점유율 규제가 실제 시장의 쏠림 현상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1049만 명 가운데 이통 3사 계열사 가입자는 492만 명으로 약 47%에 이른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조건을

미국 중국 러시아 회담 결과 트럼프 '빈 손' 평가, 시진핑은 APEC 개최 성과로 존재감 키워

미국 중국 러시아 회담 결과 트럼프 '빈 손' 평가, 시진핑은 APEC 개최 성과로 존재감 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3자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이 주요 강대국 정상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리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APEC이 개최된 중국 선전에서 첫 3자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유엔 개혁 추진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남용 방지, 전 세계 핵 확산 방지 및 위험 감소를 위한 대화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워싱턴포스트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제약하려는 국제기구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갤럽] 이재명 긍정평가 40%로 1%p 올라, 민주당 36% vs 국힘 28%

[한국갤럽] 이재명 긍정평가 40%로 1%p 올라, 민주당 36% vs 국힘 28%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다시 40%대로 올라섰다. 다만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6주째 큰 변화 없이 횡보하고 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하면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8%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49%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0%였다. 직전 조사(11월13일 발표)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11%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대비 직무 긍·부정률이 각각 1%포인트씩 오르내려 또다시 수치상 앞자리가 바뀌었으나, 사실상 6주째 횡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4%), '경제/민생'(12%), '소통'(9%), '서민 정책/복지'(7%), '전반적으로 잘한다'(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Who Is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Who Is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은 국토교통부의 장관이다. 1970년 4월11일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다. 서울 성남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회 지방고등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과 도로계획과장을 거쳐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 근무했다. 남양주시에서 부시장을 맡았다. 2025년 국토교통부의 2차관에 발탁됐고 2026년 국토교통부의 장관에 임명됐다. 활동의 공과

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3명 반대의견

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3명 반대의견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갖추도록 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을 설명한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 알게 됐으며 이전에는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19일 오!정말] 민주당 이훈기, 대법원의 한덕수 판결 두고 "사법 사망선고"

[19일 오!정말] 민주당 이훈기, 대법원의 한덕수 판결 두고 "사법 사망선고"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 시법 사망선고 vs 존중한다 “사법 사망선고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내자)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존중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내자) 국민 소득 5만

대법원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대법원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김 씨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김 씨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2094만 원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윤석열 부부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뒤 비공개 오찬, 푸틴과 미국-중국-러시아 3자 회담 임박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뒤 비공개 오찬, 푸틴과 미국-중국-러시아 3자 회담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19일 로이터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오후 2시35분께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비공개 오찬을 진행하고 있다. 오찬 행사가 끝난 뒤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하는 3자 회담이 개최된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와 관련해 정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을 '친구'라고 표현하며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불균형했던 무역 관계의 균형을 찾았다는 평가를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인하했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차질을 빚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미국과 중국이 공통의 이해관계

'기업 워크아웃법' 연말 일몰에 여야 연장·상시화 가닥, '소수 채권자 보호' 포함 제도 개선은?

'기업 워크아웃법' 연말 일몰에 여야 연장·상시화 가닥, '소수 채권자 보호' 포함 제도 개선은?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연말 일몰을 앞두면서 국회가 제도 존속을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여야가 유효기간 연장과 상시화 방안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 법원의 역할 확대와 소수 채권자 보호 등 기존에 제기된 구조조정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할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법률안과 청원 131건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기촉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기촉법 개정안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9월29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26일에서 2029년 12월26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지난 10일 기촉법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해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워크아웃 제도의 존속 필요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긍정평가 36.9%로 3.7%p 내려, 국힘 39.4% vs 민주당 34.4%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긍정평가 36.9%로 3.7%p 내려, 국힘 39.4% vs 민주당 34.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비율이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확대됐지만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1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 평가' 36.9%(매우 잘하고 있다 23.5%, 대체로 잘하고 있다 13.4%), '부정 평가' 59.2%(대체로 못하고 있다 11.6%, 매우 못하고 있다 47.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9%였다. 직전 조사(5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3.7%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3.6%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2.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역별로 부정 평가는 서울(61.4%), 인천·경기(57.2%), 대전·세종·충청(57.6%), 전남광주·전북(53.4%), 대구·경북(65.1%), 부산·울산·경남(58.5%), 강원·제주(70.9%) 등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연령별로도 부정 평가가 20대(68.1%), 30대(65.2%), 40대(55.1%), 50대(54.6%),

[Who Is ?]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Who Is ?]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하준경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실장이다. 1969년 전북 전주시에서 태어났다. 서울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미국 브라운대학교의 티칭 펠로우(Teaching Fellow)를 거쳐 금융경제연구원에서 근무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 경제학부 교수로 옮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2025년 대통령선거 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을 맡았고 2026년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활동의 공과

[18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 다시 허무는 형국"

[18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 다시 허무는 형국"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 법원이 앞장서 다시 민주주의 허무는 형국 vs 내란 몰이의 칼날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한국 중국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8개월 만에 실질 타결, K콘텐츠·관광 진출 확대

한국 중국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8개월 만에 실질 타결, K콘텐츠·관광 진출 확대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간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됐다.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못하기도 했지만,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한 뒤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중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quo

'1차 농협 개혁법안' 국회 법사위 심사, 당정 경제사업 재편 포함 '2차 농협 개혁' 시동 주목

'1차 농협 개혁법안' 국회 법사위 심사, 당정 경제사업 재편 포함 '2차 농협 개혁' 시동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독립 감사 기구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1차 농협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 사업 구조 개편을 비롯한 ‘2차 농협 개혁’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차 개혁의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농협경제지주 체계 재평가와 중앙회 권한 분산,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후속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다만 경제 지주 조직 체계 개편 등 주요 과제의 구체적 방향은 확정되지 않아 향후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심사 안건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포함됐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에 반발하며 이날도 법사위 일정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이번 달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사위 심사는 올해 초 본격화한 농협 개혁이 주요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12월 특별감사와 올해 1~3월 정부 합동 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내부통제 부실과

정부 수능 하루 앞두고 AI 부정행위 차단 총력, 시험장 혼선 차단 '반신반의'

정부 수능 하루 앞두고 AI 부정행위 차단 총력, 시험장 혼선 차단 '반신반의'

이재명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강화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동시에 수험생의 안정적인 시험 환경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감독 인력 추가 배치와 첨단기기 전수 점검에 이어 시험 중 위급 재난 문자 불시 발송과 개인 지참 필기구 제한까지 결정했다. 다만 첨단기기 탐지의 기술적·법적 한계와 현장 감독 부담이 남아 있는 데다 추가 조치가 정상적 시험장 진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부정행위 차단과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양립시키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18일 정부와 교육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했지만, 금속 탐지기 활용의 제약과 통신 차단의 기술적 한계, 강화된 현장 점검에 따른 수험생 부담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험생의 스마트안경과 소지품을 전수 점검하고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강화된 검사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감독관 7만5천여 명 이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대구시장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 법원 "윤석열 요청·승낙 증명 안 돼"

대구시장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 법원 "윤석열 요청·승낙 증명 안 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옮겼다가 다시 국회와 당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통화 내용만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엄 해제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긍정평가 38.1%로 소폭 상승, 국힘 40.3% vs 민주당 39.7%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긍정평가 38.1%로 소폭 상승, 국힘 40.3% vs 민주당 39.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줄었다. 조원씨앤아이가 18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평가에서 긍정 평가 38.1%(매우 잘하고 있음 24.2%, 잘하고 있는 편 13.9%), 부정 평가 59.4%(잘못하는 편 11.1%, 매우 잘못하고 있음 48.3%)로 집계됐다. ‘모름’은 2.5%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일 발표)와 비교해 0.5%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1.2%포인트 내렸다. 이번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1.3%포인트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긍정 평가는 전남광주·전북(54.5%)에서 부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부정 평가는 서울(62.2%), 인천·경기(62.2%), 대전·세종·충청(64.3%), 대구·경북(59.9%), 부산·울산·경남(56.6%), 강원·제주(55.5%)에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부정

[조원씨앤아이]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48.5% vs 찬성 43.1%, 중도층은 팽팽

[조원씨앤아이]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48.5% vs 찬성 43.1%, 중도층은 팽팽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약간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원씨앤아이가 18일 발표한 조작 기소 특검법 찬반 조사에서 반대는 48.5%(대체로 반대 7.5%, 매우 반대 41.0%), 찬성은 43.1%(대체로 찬성 13.5%, 매우 찬성 29.6%)로 집계됐다. '모름'은 8.5%였다. 반대와 찬성 의견 사이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9.9%, 반대가 12.9%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4.3%, 찬성이 8.9%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73.2%, 반대 21.8%였고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76.5%, 찬성 16.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반대 55.0%, 찬성 27.6%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반대 47.4%, 찬성 45.8%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진보층의 76.5%가 찬성한다고

[17일 오!정말] 국힘 윤상현, 한동훈 복당 두고 "당대표 되면 숙청당할 거라 의원들이 생각"

[17일 오!정말] 국힘 윤상현, 한동훈 복당 두고 "당대표 되면 숙청당할 거라 의원들이 생각"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 당대표 되면 숙청당할 거라 생각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 당대표가 되면 숙청당할 거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 심리적 저항선이 높다고 얘기하는 건 이 공천권 때문이다. 문제는 한 의원이 싫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 구조에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작 징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복당은 별개의 문제라며, 한 의원이 복당해 당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당내 의원들의 우려가 복당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음주 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vs 윤석열 방탄 정당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음주 운전은 대리운전

총리 한성숙 "수능 부정 행위자의 응시제한 기간 10년 추진, 감독인력 8400명 추가 배치"

총리 한성숙 "수능 부정 행위자의 응시제한 기간 10년 추진, 감독인력 8400명 추가 배치"

정부가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 인력 840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부정 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에 대한 시험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고발 등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능 부정 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태영건설 현장에서 10여 일 만에 다시 노동자 사망,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태영건설 현장에서 10여 일 만에 다시 노동자 사망,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태영건설에서 10여 일 만에 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태영건설은 지난 16일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 간 건설공사 제4공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자 한 명이 콘크리트 포장장비를 옮기기 위해 트랙 턴버클을 분리하다가 트랙 실린더와 본체 사이에 끼이는 협착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은 사고 다음 날인 17일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17일 해당 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다만 태영건설에서는 지난 4일에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당시 세대 내부 보일러실 벽체 도장 준비작업(테이핑)을 진행하던 가운데 원인미상의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태영건설은 당시 중대재해 발생공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서울동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환 기자

트럼프 흔들린 입지에 아시아 각국 협상 셈법 달라져, '중간선거 참패' 만회하는 아시아행 될까

트럼프 흔들린 입지에 아시아 각국 협상 셈법 달라져, '중간선거 참패' 만회하는 아시아행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간선거 참패로 위축된 국내 정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와 투자 압박에 양보해 온 아시아 각국이 자국 정치에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협상력 약화를 보고 새 합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상업적 합의와 전략적 투자 성과를 확보해 국내 정치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 7월22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워싱턴DC를 국빈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하고, 시 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자 회동도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일본·호주&middot

'조작기소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활동

'조작기소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활동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이재명 대통령 등 야당 인사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 등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거나 조사·감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공소권 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 포함

총리 한성숙 "수능 시험장서 스마트기기 휴대 원천 차단", 청와대 AI 부정행위 비상 TF 가동

총리 한성숙 "수능 시험장서 스마트기기 휴대 원천 차단", 청와대 AI 부정행위 비상 TF 가동

정부가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 등을 전수 점검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수능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 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며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고의로 반납하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철저히 적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복도 등

[Who Is ?] 최교진 교육부 장관

[Who Is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교진은 교육부의 장관이다 1953년 11월24일 충청남도 보령 미산면에서 1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서울 경동고등학교와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대천여자중학교에서 시작해 강경여자중학교, 세도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열린우리당 대전시창당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한국토지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했다. 2012년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했고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연이어 세 차례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당선됐다. 2025년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활동의 공과

이재명 "한-아세안 AI동행·문화산업 이니셔티브 제안, 더욱 긴밀히 연대해야"

이재명 "한-아세안 AI동행·문화산업 이니셔티브 제안, 더욱 긴밀히 연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문화산업에서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2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가지 협력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며 “바로 ‘한-아세안 AI 동행 이니셔티브’와 ‘한-아세안 문화 창조산업 이니셔티브’”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세안 청년들의 문화적 창의성이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 새로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그는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한국과 아세안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야 한다”며 “한-아세안 협력이 더욱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동료 정상분들과 함께 더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오!정말] 이재명 "살아야 한다, 조금만 더 견뎌 달라"

[16일 오!정말] 이재명 "살아야 한다, 조금만 더 견뎌 달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 조금만 더 견뎌 달라 "109 자살 상담 전화 증원을 좀 더 서두르도록 독려하겠다. 2026년 현재 103명이던 상담 요원을 200명으로 증원 중이다. 살아야 한다. 조금만 더 견뎌 달라.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낫다고 하지 않나. 생계·의료·신용 회복 지원 강화 등 정부가 좀 더 노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에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담받지 못한 50대 남성의 사망 기사를 공유하며) 수능 연기 검토 vs 불안 정쟁 이용 말라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다.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다. 시험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

수능 앞두고 정부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사후 약방문' 넘어 단단한 감독체계 마련할까

수능 앞두고 정부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사후 약방문' 넘어 단단한 감독체계 마련할까

정부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이미 치러진 시험에서 숨은 부정행위를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시험 당시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 이어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시험 주관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겨우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과거 부정행위 조사와 함께 감독 체계 개선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후 적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국가 자격시험 전반의 AI 활용 부정행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시험장 감독 강화와 탐지 기술 개발, 제재 기준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 부처 회의'에서 기존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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