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 정치·사회

[18일 오!정말] 이재명 "이 정부는 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 이 정부는 한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건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천명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은 조직 “정치인은 노선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런 노선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관리) 하느냐에 달렸다. 매일 ‘우리 같이 잘하자’라는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이유와 근거가 없는 이견은 아니다. 당내에는 늘 토론과 갈등,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죽은 조직이다. 최근에는 전당대회로 집중돼 나타났지만 그 이전에 여러

[채널Who] AI와 감정 교류에 열광하는 사람들,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을까

AI 버튜버 '미로'가 사흘간 6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실시간 대화 방송을 이어가는 등, 인간의 전유물이던 인터넷 방송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가상 캐릭터 뒤에 사람이 직접 소통하던 기존 버튜버 방식을 넘어, 이제는 LLM과 합성 음성을 탑재한 AI가 시청자의 채팅 맥락을 분석해 반응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같은 AI 대화 서비스의 급부상은 최근 청년층이 겪는 깊은 고립감과 맞물려 있다. 현실 관계의 갈등과 조율에 피로를 느끼는 상황에서, 오직 나에게만 완벽히 맞춰주는 AI와의 감정 교류에 열광하는 시청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다만 완벽하게 설계된 AI의 공감에 길들여질수록, 진짜 사람과의 관계는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진짜 감정을 느끼는 존재와 이를 흉내 내는 도구 사이에서,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관계의 변화를 꼬치꼬치 짚어본다. 채널후

이재명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는 게 가장 중심 과제", 레버리지 ETF 놓고 "부족함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분야에는 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되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 관리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세의 월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정책적 부족함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서 주택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자신도 일주일마다 구체적 사업지를 특정해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관련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근 건축 허가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가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금융 지원 대상을 구분해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는 반면 수요를

이재명 "연임 생각 전혀 없다" "조작기소 특검서 '공소 취소' 권한 삭제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연임, 공소 취소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직접 답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로 마주한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며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임 논란은 이 대통령이 앞서 8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대선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히고,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자전거-트럭 충돌사고,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교통사고로 1명이 숨졌다. 18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 경 거제조선소 내부에서 50대 중반의 협력사 직원 1명이 자전거로 이동하다 11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병원에 이송된 뒤 사망했다.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수습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최태원, 대법원에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 납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치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하며 재상고를 진행하고 인지대 약 8억 원을 납부해,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정식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접수 처리를 마쳤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8월14일 재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전체 금액 중 7천억 원 부분은 받아들이고 남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당초 소송 수수료 성격인 인지대만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상고 불복 금액이 축소되며 인지대도 8억5천여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 회장 측이 해당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면서 사건은 대

[한국갤럽] 이재명 직무수행 긍정 37% 최저치, 민주당 40% vs 국힘 27%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뒤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커졌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7%였다. 직전 조사(11일 발표)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1%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6%), ‘경제/민생’(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서민 정책/복지’(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직무 능력/유능함’, ‘소통’, ‘국가 안정/정상화’, ‘변화/혁신’(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20%), &

[17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 망신주기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다.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 망신주기식, 사업에 방해를 주는 식의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은 의원들이 잘 대응해 달라.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 국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용 정치 공세와 소모적인 정쟁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대부분 긍정적 vs 국면 전환용 카드 “교섭단체 완화 문제를 포함해 진보정당에 토론 문제를 제기했고 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을 쭉 돌 때 이야기를 나눴고 대부분 긍정적이다. 혁신당이 ‘접촉이 없었다&

장관 후보 '법무 김승원·재경 이형일·국방 강신철' 청문보고서 채택, '국토 홍지선·중기 이소영' 미뤄져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됐다. 반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김승원·강신철 후보자 보고서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의 여파로 미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방위원회는 17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이형일·강신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가운데 이형일 후보자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강신철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형일 후보자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김승원&mi

[현장] 국회 '철강산업 전기요금' 토론회, "요금 인하 '폭'보다 '지원방식 설계'가 더 중요"

정부가 연내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기로 한 가운데 국회와 철강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단순히 전기요금을 몇 % 더 낮출지를 넘어 전력다소비 제조업을 어떤 기준과 재원으로 지원할지를 고려해 정책 틀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철강산업은 전기요금 부담이 이미 급증한 데다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부담과 상계관세 등 통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여야 2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17일 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철강산업 영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함께 철강산업의 전력비 부담을 어떤 방식과 재원으로 낮출지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초점은 전기요금의 인하 폭 자체보다 지원방식의 설계에 맞춰졌다. 한전의 재무부담과 상계관세 등 통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철강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

'50%+1주' 의무공개매수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일반주주 '경영권 매각' 참여 가능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앞으로 상장사 지분을 25% 이상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는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만 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에 이를 때까지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에 나서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이 상장사 지분을 25% 이상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대상이 된다. 이미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가 적용된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면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공개매수 물량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미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와 부실징후기업·회생

고법 'KT의 쪼개기 후원' 관련 황창규·구현모에게 회사에 손해배상 판결, 경영진 감시관리 의무 위반 인정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이른바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KT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11부는 16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경영진의 감시·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에게 4억5976만여 원을 KT에 지급하도록 했다. 구 전 대표에게는 이 가운데 8828만여 원을 황 전 회장과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각각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과 정치자금 송금액을 산정했다. 황 전 회장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억여 원, 구 전 대표는 약 4억 원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으로 실제 송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회사 내부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감시·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근로자 1명 사망사고

고려아연은 지난 16일 울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판넬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사고는 온산제련소 2공장의 지붕에서 판넬 작업 중 주변 채광창을 밟아 채광창이 파손됐고, 이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안전벨트 로프가 끊겨 하부로 떨어지며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력사와 긴밀히 협의해 장례 절차를 비롯한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 당국의 사고 원인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공천 절차 신뢰 훼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이 오간 범행으로 정당 공천 절차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의 공천은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면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 된 뒤 당선됐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에 제명 처분을 내렸다.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하만식 남해청장 내정, 2계급 승진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신임 해양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6일 하 청장을 해경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급은 치안총감이다. 하 내정자의 기존 계급은 치안감으로 2계급 승진이다. 하 내정자 임명으로 2025년 12월부터 지속된 해경청장 직무대행 체제도 마무리된다. 김용진 전 해경청장은 2025년 9월 발생한 해경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고 같은 해 12월11일 의원면직됐다. 그 뒤 장인식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현재까지 청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하 내정자는 1969년생으로 전남 광양 출신이다. 순천고와 한국해양대 기관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간부후보 48기로 입직해 서귀포해경 수사과장, 본청 인사팀장·감사팀장·감사담당관, 태안해경서장, 여수해경서장, 해수부 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박재용 기자

[16일 오!정말] 이재명 "우리나라 잠시 혼란 겪었지만 국민 용기로 다시 평온 되찾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 되찾은 평온 “당시 우리나라는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용기 덕에 다시 이렇게 평온을 되찾았다. 2024년 12월에 대통령님께서 처음 방한하셨을 때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하셨다. 대통령님의 지난 방한에서 예기치 못한 차질이 있었던 만큼 대통령님과 한국에서 마주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다시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한했다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던 사디르 누르고조예비치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만나) 왈왈 vs 거리로 “한 의원이 겁을 잔뜩 먹고 왈왈대는 모습이다. 윤석열과 같은 핏줄이고 DNA가 같다는 것을 한동훈의 모습과 행

이재명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앞으로 30년 함께 준비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을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부터 인공지능(AI), 인프라, 과학기술까지 아우르는 장기 파트너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007년부터 장관급 협력체로 이어져 온 한-중앙아시아 협력 틀을 정상급으로 끌어올리고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력을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앞으로 30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지난 30여년간 쌓아 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자 정상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

이재명 강조 '경제형벌 합리화' 공정거래법 개정 본격화, 형벌 낮추고 과징금 최대 매출 30%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경제형별 합리화는 기업의 단순·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낮추는 대신 시장지배력 남용과 담합 등 중대한 위반에는 과징금을 강화해 제재의 무게중심을 형벌에서 금전 책임으로 옮기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논의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에 나서기보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직접 벌칙을 삭제하고 지주회사와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와 관련한 일부 직접 형사 처벌도 함께 없앤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과징금의 법정 상한

[Who Is ?] 조정식 국회의장

조정식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다. 1963년 12월2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동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도시및지방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졸업 뒤 프레스공으로 취업해 노동운동을 했다. 통일민주당의 기획조정실 전문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제정구 전 의원과 이부영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시흥시을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2대 총선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6번 내리 당선됐다. 열린우리당의 홍보기획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맡았다.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의 정무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고 22대 국회의 하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활동의 공과

중기장관 후보 이소영 "주52시간 획일적 강력 규제 개선 필요" "공공배달앱 지원 효율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산업과 업무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장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

경제부총리 후보 이형일 "3% 경제성장률 안주 안 해, 민생·성장·대외경제 3대 과제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민생 안정과 성장동력 확보, 대외경제 역량 강화를 경제정책의 3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3%대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을 구조적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환점에 선 우리 경제의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비상한 각오로 세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와 고용도 시차를 두고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의 경기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반복적인 물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장관 후보 김승원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공소청 직제 반영, 위법·부실수사 막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청 폐지 뒤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와 운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고 위법·부실수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인력·예산을 정비하는 동시에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사건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수사 문제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

[15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한동훈 두고 "윤석열의 배다른 형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 윤석열의 배다른 형제 vs 멘탈 관리 “윤석열 이후 보수 정치에 혹시나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다.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 반국가 세력 타도를 외치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처럼 ‘민주화 세대 타도’의 열정적 열등감에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으로 환생했다. 장관 시절 대정부 질문에 답할 때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새천년 NHK’ 유흥주점 논란과 과거 정치자금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반박하며)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멘탈

[채널Who] 이재명 외교 성과에도 반응 냉담, 국내 정치 현안에 묻힌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지 나흘 만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연속 회담을 가지며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교역 확대, 원전, AI 분야 협력 및 중앙아시아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성과가 발표되고 있으나 국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 같은 무관심의 주요 원인으로는 2기 개각 인선,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대통령 임기 관련 발언 등 강한 국내 정치 현안이 외교 성과보다 집중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빅카인즈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한불 정상회담 관련 이슈는 주요 뉴스 상위 10개에 진입하지 못했다. 정상외교 성과가 국정 평가나 대중적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과 이에 따른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꼬치꼬치 짚어본다. 김원유 기자

국제유가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 정부는 최고가격제 반년에 '손실보전 수조 정산' 시험대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이라는 ‘계산서’가 돌아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손실보전을 위해 수조 원 규모의 재정을 마련해 둔 상황에서 당장 걱정은 없지만,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재정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첫 정산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정산 과정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오후 1시6분 기준 국제유가 흐름을 보여주는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3% 오른 배럴당 107.05달러에 거래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1.51% 상승한 102.92달러를 나타냈다. 한국석유공사가 공개한 가장 최근 가격을 보면 14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가격도 배럴당 126.70달러로 집계됐다. 브렌트유는 앞서 7월23일 예맨 후티 반군의 사우디 원유 운반선 공격과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공급 차질 우려 등이 겹치면서 배럴당 100.69달러로 마감해 5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다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지난 9일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격화하고 호르무즈해협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101.21달러로 재차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여야 정책위 민생 법안 32건 정기국회 통과 추진, 쟁점 사안 1대1 전담 협의체 구성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2개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여야는 이견이 있는 사안을 포함한 부동산·세제·사회 정책 주요 현안을 양당 정책위부의장이 책임지고 담당하는 1대1 전담 협의체 구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는 민생 현안과 관련된 32개 법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께서 제안하신 1대1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는 민생 법안 32건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추진에 뜻을 모았다. 권 의장은 “응급의료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고령자 돌봄 주택 특별법안 등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만한 민생 법안 32개를 제출했다”며 “양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도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의 정신을 존중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태원, '동거인 1천억 지출' 주장한 노소영 측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에 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원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으며,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1천억 원이라는 수치 자체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이재명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MOU 13건 체결하고 산업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14일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부처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과 MOU에는 △고속철 8편성 도입 △우즈베키스탄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바이옴센터 설립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협력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 △전략적 사업 발굴 체계 구축 △방산 협력 관련 계약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두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의 6대 국가전략산업 분야 내 유망사업을 공동으로 발굴·개발하고 프로젝트·상업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정부 정책과 법·제도를 공유하고 위조상품 방지, 심사 효율화, 정보화·디지털화 등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관광과 농업 분야

[14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 “힘 모아 밀어줘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첫 1년 안착(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 출연해 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대통령에게 쏟아냈다. 추미애 지사의 지난 12일 발언을 전해 듣고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충정 어

중기장관 후보 이소영 "중기부 '지원부처'에서 '성장·규제조정 부처'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규제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한계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구조개선과 사업전환, 채무조정 등을 연계해 재도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 같은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뿐 아니라 기술·재무·인력·인프라 등 다양한 지표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성장잠재력을 측정하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에는 수출·금융·연구개발(R&D) 등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는 사업화·금융·R&D·인력 등을 연계해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초기 창업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획일적인 성장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채널Who] 미국판 고무신 선거? 공화당조차 분노하게 만든 트럼프 '5천 달러 배당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성인 1인당 5천 달러의 '트럼프 배당금'과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500달러 환급 카드를 잇달아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거액의 현금을 약속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매표 행위이자 뇌물"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파격적인 현금 지원책을 던진 배경에는 이란전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지지율이 집권 2기 최저치인 30% 초반까지 추락한 데다, 보수 텃밭인 텍사스에서조차 야당 후보에게 밀리는 등 위기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약 무리한 공약 속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자국 우선주의 강화와 대미 투자 및 방위비 증액 압박이 커져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항상 결과를 끝까지 봐야 하는 것이 선거인 만큼 현금 공약에 흔들리는 미국 판세와 지정학적 파장을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검찰 OCI 대표 김유신 포함 석화업체 경영자 8명 구속영장 청구, 미국 이란 전쟁 틈탄 담합 혐의

검찰이 수조 원대 담합 의혹을 받는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국내 석화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OCI, 유니드, PKC 등 7곳이 수년 동안 폴리염화비닐(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란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담합으로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PVC와 가소제는 나프타의 비중이 커 이란전쟁에 따른 수급불안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성소다와 염산은 공정상 PVC 제조를 위해 묶여 있는 연계 생산품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0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의혹을 받는 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김환 기자

당정 메가특구법안 연내 처리 드라이브, 환경평가 단축·노동특례·특별보조금 기준이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묶은 메가특구특별법의 큰 틀을 이미 제시한 가운데 이를 실제 법안 조문으로 어디까지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지역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의 세부 지급기준, 환경영향평가 단축, 노동특례의 구체적 범위가 법안의 실효성과 국회 논의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14일 여당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 초안을 토대로 법안을 다듬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메가특구의 방향은 상당 부분 공개돼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

정치·사회

[채널Who] 서울시장 사퇴 낳은 무상급식 논쟁, 이젠 '누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