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IT기업을 겨냥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미국 씽크탱크의 권고가 나왔다.

이는 미국 정치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씽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온라인 플랫폼법에 다소 보수적 입장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전했다.

공정위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행위에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추진해 왔다.

주병기 후보는 한국이 이러한 플랫폼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현행 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질서를 개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ITIF는 “한국의 불안정한 정책 환경에서 규제 논의는 힘을 잃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기업을 겨냥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재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ITIF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규제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공정거래법이 이미 미국 플랫폼 업체들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 동맹국 사이 신뢰가 약화되며 무역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ITIF는 중국 플랫폼 업체가 한국에서 낮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미국 기업은 더 강력한 규제를 받는 반면 영향력을 점차 키우고 있는 중국 경쟁사들은 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제약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ITIF는 “이런 변화는 한국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결국 중국이 한국 디지텅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공정위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 구성되는 시점에서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대신 현행 법률적 체계 아래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에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를 전했다.

ITIF는 “공정위가 한국의 정치적 압박을 이겨내고 균형 잡힌 시장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