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GX, 한국의 미래를 찾다

6.3 지방선거 기후공약 '속 빈 강정', 정부 에너지 전환 계획에도 비상등 켜져

오는 6월3일에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말로는 기후 대응을 약속하면서도 실질적 이행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환경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온다.국내 환경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방선거 공약은 한 마디로 '속 빈 강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한 후보는 단 3.4%에 머물러29일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등 국제환경단체의 연합체인 기후정치바람은 서울 종로구 관광플라자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의 기후대응 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굉장히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후보들이 목표 달성

여야 대립에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난망, 정책 혼란에 '포스코 녹색전환'도 지체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애초 5월까지 하려던 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을 결국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윈회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소감축 속도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여전히 이어져 조속한 개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많다.기후 대응 정책을 포괄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헌과 위법 소지로 인해 후속 입법과 정책이 이뤄지기 사실상 힘들어진다. 특히 포스코 같은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의 녹색 전환도 지체될 수 있다.이에 시민 사회에선 거대 양당을 향해 탄소중립법 개정을 서두르라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법 공백에 기업 혼란도 가중, '포스코 녹색전환'도 지체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이 국민을 필요 수준에서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이에 국회를 향해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마련

[현장] 에너지전환포럼 "정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에 수도권 지자체 역할 필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놓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100GW, 비중 30%'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지자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이행을 위한 구체적 권한과 목표가 확보되지 않는 한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특히 전력 소비량이 높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이 심각하게 낮은 점은 중앙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을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 5%도 안되는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기후에너지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전환포럼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지자체들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재생에너지 자립률은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이 기존에 활용되던 일반 전력자립률을 대체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지자체가 소비하는 전력 대비 자체 조달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전력자립률을 구

기후부 재생에너지계획 시작부터 비판 잇달아, "석탄발전 여지 둔 특별법까지 엇박자"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두고 문제점이 많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재기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발전량 100GW(기가와트)를 달성하겠다고 되어 있다. 2025년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비중과 발전량을 모두 3배가량 높인다는 목표인데 이를 실행할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더구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화력특별법)'에 204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를 남겨둘 여지를 두고 있어 정부가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며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기본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놓고 말 뿐이라는 비판 거세20일 기후에너지분야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날 내놓은 '제1차 재기본'에는 목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재기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발전량 달성이라는 목표의 명문화와 함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국회 특위 임기 만료 코앞까지 탄소중립법 개정 왜 안 되나, '기본권' vs '산업계 부담' 팽팽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의 활동 기한이 오는 5월29일에 종료된다.문제는 임기 만료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기후특위가 맡은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좀처럼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온실가스 한도와 감축 속도에서 정당 사이에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한 점에 영향을 받았다. 이에 기후특위 소속 의원부터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기한 내에 탄소중립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답답한 마음에 여야에 합의 촉구기후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서 의원은 '국회에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경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목표를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탄소중립법 개정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 특수로 '석유 공룡' 돈 쓸어담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악재로 부상

글로벌 석유 기업 대부분이 이란 전쟁과 해상 원유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이에 일명 '석유 공룡'으로 불리는 메이저 업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적 로비를 펼쳐 그동안 이어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도를 무너뜨리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유 공룡, 이란 전쟁으로 떼돈 벌어1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메이저 석유 기업인 브리티시페트롤륨(BP)은 올해 1분기 트레이딩 부문에서만 지난해 4분기보다 17억5천만 달러(약 2조6천억 원)의 순이익을 더 번 것으로 추산된다.쉘과 토탈에너지스 또한 같은 기간 트레이딩 부문에서 각각 16억 달러(약 2조3700억 원)와 8억 달러(약 1조1800억 원) 순이익이 늘었다.석유 기업은 원유와 정제 제품 거래를 반영하는 트레이딩 부문의 이익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증권가 분석가의 추정치를 종합해 이 같은 수치를 추정했다.석유제품 유통을 담당하는 트레이딩부문 외에 정제마진까지 포함한 세 기업의 순이익

그린 디커플링 앞서가는 독일 '루르', 높은 중공업 비중에도 온실가스는 절반으로 줄어

철강, 전력, 화학 등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들이 집중돼 있음에도 착실히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지역이 유럽연합(EU)에 있다.바로 유럽 공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유럽연합(EU) 전체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독일 '루르'이다.루르는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를 중심으로 라인강과 루르강을 따라 도르트문트, 뒤스부르크, 에센 등에 형성된 대규모 산업 경제권을 일컫는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자연·환경·기후보호·소비자보호청((LANUK NRW)이 2024년에 발표한 최신 통계치를 보면 2023년 기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8790만 톤을 기록했다.이는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1990년과 비교하면 약 49% 줄어든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0년 사이에 약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통계청의 잠정 집계치를 보면 2024년에 감축 수준은 더욱

탄소는 줄이고 돈은 벌고, 미국 조지아주서 현대차 '그린 디커플링' 힘 보탠다

'경제를 키우려면 환경 파괴는 감수해야 한다.'한국 경제가 숨 가쁘게 달려온 고도 성장기부터 이런 믿음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하지만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이런 믿음은 도그마, 즉 증명되지 않는 편견일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세계 각국에서는 경제는 성장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드는 이른바 '그린 디커플링'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국보다 녹색 전환에서 앞서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지역적 단위에서도 이같은 그린 디커플링 현상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조지아주 공과대학에서는 지난해 10월 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조지아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3% 감소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반면 같은 기간 동안 조지아주의 역내 총생산은 3890억 달러(약 567조 원)에서 8830억 달러(약 1287조 원)로 급격하게 성장했다.이에 마릴린 브라운 조지아주 공과대 카터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는 "이같은 사례는 기후대응과 경제 성장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

한국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국제 기준에 미달 지적 나와, "그린워싱 막지 못해"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를 막을 수 있는 안정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녹색전환연구소는 13일 발표한 이슈브리프 '한국 전환금융, 녹색으로 향하는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아세안 등 어느쪽과 비교해도 다른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부실한 전환계획을 제대로 거를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한국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형 활동 기준 접근(K-택소노미 기반)과 일본형 기업 경로 기반 접근(전환전략 기반)을 결합한 혼합모델을 표방하고 있다.하지만 녹색전환연구소가 설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어느 한쪽의 핵심 원칙도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유럽연합은 사전에 설정된 정량 기준과 무해원칙을 통해 전환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신뢰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자본시장협회 4대 요소의 전체 충족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이재명 정부 AI 정책 시험대" 시선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재생에너지 필요성 부각

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에도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이러한 정책에서 핵심인데 이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9일(현지시각)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 정책이 에너지 위기라는 장벽을 만났다"며 "순탄하지 않은 대립적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중동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구축하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 단지 '메가클러스터' 프로젝트와 관련이 깊다.메가클러스터는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핵심으로 꼽히는데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더 폭넓

민주당 박지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재생에너지 설비 공간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등 공간과 관련된 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발표해 왔지만 실제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이 선행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인허가 과정의 병목 현상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단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공간계획'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라며 "현행법은 지자체가 중장기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입지 계획은 필수 항목에 서 누락돼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의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지역 에너지 정책을 실질적인 '공간·실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후정치바람 "국민 과반이 태양광 정책 지지, 재생에너지 투자 의지도 높아"

국민 가운데 과반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기후정치바람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을 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만 18세 이상 시민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우선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43.7~64.4%의 찬성률이 나왔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최소 두 배 이상 웃돌았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여기서 창출된 수익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약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총 2500개가 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64.4%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55.8%), 강원도(55.6%), 제주도(53.5%) 등이 뒤를 이었다.이같은 지지율은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햇빛소득마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부에 정책 제언, 2030 재생에너지 100GW 로드맵 담아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싱크탱크가 정부에 재생에너지 목표 실천을 위한 방안을 담은 제안을 보냈다.21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와 클라이밋그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달성 목표를 곧 수립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클라이밋그룹은 국제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단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RE100의 공식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다.이들 단체는 서한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연도별 설비 확충 계획과 정책 수단 등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부는 이에 '올해 재생에너지 총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RE100 회원사 180여

환경장관 김성환 "제조업 역량으로 '녹색전환' 주도",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토론회

정부가 한국이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녹색전환'을 주도해 간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정부는 19일 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형 인공지능 전환(K-AX)에 녹색 전환(K-GX)을 더해 한국은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며 '새로운 문명은 녹색문명이 될 것이고 제조업 역량이 강한 한국은 여기에 필요한 글로벌 친환경 산업 전환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산불, 폭염, 가뭄으로부터 자유롭디 않고 점점 재난 강도가 세지고 있다'며 '실제로 이대로 계속 변화가 지속된다면 당장 앞으로 6, 7년 내에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문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2도 이상 오르게 되면 세계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