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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시험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 과거 부정행위도 엄중 단죄"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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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이미 진행된 시험의 부정행위까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된 가운데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모든 시험과 평가로 대응체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국가시험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 과거 부정행위도 엄중 단죄"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라며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 평가, 채용 등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및 국민 의견 등을 빠짐없이 검토해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의 탐지·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다"라며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라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모두 111건 적발됐다. 위급 재난 문자 발송으로 적발된 사례가 54건, 문자 발송과 관계없이 적발된 사례가 52건이었다. 

이는 전날 4교시까지 집계된 98건보다 13건 늘어난 것으로, 5교시까지 각 시험장의 추가 보고와 확인 결과가 반영됐다.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실제 활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5건으로 스마트안경 사용 1건, 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 1건, 스마트폰으로 문제 촬영 1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2건 등이었다.

위급 재난 문자 발송에 따른 적발 건수는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12월11일 수능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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