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괜한 갈등'을 우려해 교내 활동을 축소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금의 교육 현장은 학부모의 민원이나 과도한 개입으로 수학여행이나 운동회마저 제한될 정도로 크게 위축돼 있다.

이는 과거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징계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모호해진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체벌을 부활시키는 단순한 과거 회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및 생활지도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교육 목적의 합리적 훈육•징계를 허용한 영국이나 교권과 학생 자치권이 균형을 이루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합법적인 교육 범위와 제도적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 교사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이끄는 공교육 본질 회복의 주체가 돼야 하는 이유를 살펴 본다. 성현모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