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연설에 담길지 주목되던 당 쇄신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을 하겠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세금, 청년, 인공지능, 원전, 지방 문제 등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 등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단계별 핵심 니즈를 해결해주는 정책 패키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주권을 강화하고 에너지 믹스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전기출력 300메가와트(MW)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 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겠다. 표준설계인가와 건설허가 심사를 통합하거나 병행 처리하여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와 함께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등 3대 특검을 요구하고 선거 연령을 16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외교,  재정, 부동산, 기업 등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진단했다. 연설에서 ‘이재명’은 30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장 대표는 “UN 창설 이후 8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법보다 힘이 앞서는 ‘패권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문제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나 증가해서 역대 최고인 4498조 원을 기록했다”며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소비쿠폰 등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의 높은 상승률”이라고 짚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오른 15억 2162만 원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문제를 짚고 노란봉투법과 3차 상법개정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