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야 '디지털재난 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플랫폼 규제 적용 범위·기업 부담 절충 주목
여야 '디지털재난 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플랫폼 규제 적용 범위·기업 부담 절충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통신·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규제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개별 법률에 분산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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