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지위 얻은 한국도 영향권? '기후 배상' 현실화에 국제사회 술렁
등록 : 2026-03-09 14:39:07재생시간 : 1:39조회수 : 김원유
유엔이 기후 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 상정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경제적 위협을 이유로 결의안 중단을 압박했으나, 주도국인 바누아투는 절차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선진국들이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 피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기후 책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국제법 존중을 강조하고 중국은 '선진국 책임론'을 앞세워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기후 분담금 증액 가능성 등 이번 결의안이 가져올 국제 질서의 변화를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자. 김원유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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